원자재 급등에 납품단가 ‘엇박자’… 연동제, 현장에선 타이밍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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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정세 불안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납품대금 연동제’가 다시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제도 자체는 마련됐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단가 반영 시점을 두고 갈등이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최근 플라스틱과 화학 원자재 가격이 단기간에 크게 오르면서 중소기업들의 부담이 급격히 커졌습니다. 일부 품목은 한 달 사이 가격이 두 배 가까이 오르는 등 변동성이 커지면서, 기존 납품 단가로는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납품 단가에도 이를 반영하도록 계약을 맺고, 실제 대금도 조정하는 구조입니다. 2023년 법 개정을 통해 시행됐으며, 주요 원재료가 납품 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할 경우 가격 변동에 따라 단가를 조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문제는 ‘언제 반영하느냐’입니다.
현장에서는 가격 상승이 이미 반영된 상태인데도 납품 단가는 그대로 유지되거나, 일정 기간 뒤에 반영하자는 식으로 협의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이 시차가 큰 부담입니다. 원가는 이미 올랐는데 단가 반영이 늦어지면, 그 사이 손실을 그대로 떠안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일부 업체들은 “몇 달 뒤에 반영하겠다”는 조건 때문에 적자를 감수하며 납품을 이어가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도 제도 안착을 위해 대응에 나섰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연동제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일부 업종을 대상으로 직권조사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표준계약서 개정과 상생 협약을 통해 기업 간 자율적인 단가 조정도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 납품 대금 지급 기간을 단축하고, 긴급 자금 지원과 물류 바우처 등을 통해 단기적인 부담 완화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결국 이 제도의 핵심은 단순한 ‘연동 여부’가 아니라, 실제 거래에서 얼마나 빠르게 반영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제도가 현장에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타이밍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납품대금 연동제는 도입됐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단가 반영 시점’이 가장 큰 갈등 포인트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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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스1 <https://v.daum.net/v/20260414063134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