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공동주택 승강기 안전, 별도 지원사업으로 관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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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의회에서 공동주택 승강기 안전 문제를 더 체계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지금처럼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안에 일부 포함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독립적인 ‘승강기 안전 지원사업’을 따로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강민욱 의원은 최근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현재 남구 조례에는 승강기 지원 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심의 과정에서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예산이 부족한 소규모·노후 공동주택은 승강기 고장이 곧바로 안전 취약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단순 민원 처리 수준을 넘는 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핵심은 승강기를 단순한 시설 보수 항목으로 보지 말고, 주민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 문제로 따로 관리하자는 데 있습니다. 실제로 공동주택에서는 승강기 한 대가 멈추는 것만으로도 고령자나 이동약자, 아이가 있는 가정 같은 곳에서 생활 불편이 크게 커질 수 있고, 노후화가 심하면 사고 위험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강 의원은 구체적인 방향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먼저 지역 내 공동주택 승강기 실태를 전수조사해 위험도를 등급별로 관리하고, 자부담 원칙과 지원 상한액을 포함한 별도 예산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지원 기준을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행정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건 단순히 돈만 지원하자는 얘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강 의원은 일회성 보수 지원에 그치지 않고, 사업이 끝난 뒤에도 각 공동주택이 스스로 안전관리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안전 전환 사업’ 개념도 중요하다고 짚었습니다. 쉽게 말해 고장 난 걸 한 번 고쳐주는 데서 끝내지 말고, 이후 관리 역량까지 키워주는 구조로 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결국 이 제안은 승강기 안전을 사후 대응이 아니라 선제적 관리 대상으로 보자는 얘기와도 연결됩니다. 위험 가능성이 높은 취약 단지를 먼저 찾아내고, 문제가 커지기 전에 지원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민 입장에서는 이런 방향이 훨씬 현실적인 안전 대책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대구 남구의회에서는 공동주택 승강기 안전을 단순 보수 항목이 아닌 별도 지원사업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출처: 경인투데이뉴스 <https://m.ktin.net/63660468>